랩 위드 인사이트-260911 (2026-09-11)
기술사업화 뉴스 · 오늘의 한 조각 · 실전 체크리스트 · 이번 주 마감임박 지원사업(중앙 70% · 대전 30%)
• (정책 동향) 지식재산처가 'NEXT 국가전략기술' 체계 개편(2026 년 6 월)에 맞춰 한국·미국·중국·일본·유럽 등 주요국의정책·기술·특허 동향을 담은 월간 보고서를 새로 발간했습니다. 10 대 국가전략기술을 12 개 세부 분야로 나눈 가운데, 9 월호는 AI·첨단로봇·모빌리티·차세대 네트워크·사이버보안·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6 개 분야를 다루며 지식재산처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 기술이전·라이선스 상대를 찾을 때, 우리 분야의 특허 동향부터 확인해 보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. 〈출처: 정책브리핑, 2026.09.10〉 ※ 지난 9 월 9 일 편에 이어 '기술이전' 시리즈 ②편입니다. 오늘은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다투게 되는 조항들을 짚어 드립니다.
지난 편에서는 남의 특허를 가져오는 세 가지 경로와, 계약서에서 반드시 볼 다섯 가지 조건(실시권 종류·실시범위·대가 지급 방식·계약 기간·개량기술 귀속)을 정리해 드렸습니다. 오늘은 그중에서도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다툼이 벌어지는 지점만 따로 뽑아 왜 다투고, 어떻게 막는지 보여 드립니다.
다툼은 대개 '기술이 좋았는가'가 아니라 '계약서에 적힌 말을 서로 다르게 읽었는가'에서 시작됩니다. 특히 대가를얼마나, 언제, 어떤 조건에서 주고받는지를 정하는 조항일수록 해석이 갈립니다.
핵심 정보
| 지원대상 |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(~09.18) ·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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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록 내용
- 2026 년도 제2 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(~09.11) ·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KEIT)
- GITCC 유럽 제조AI 현지 워크샵 국내 참가기업 모집 (~09.11) ·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- NATO 우주자문그룹 「SPACENET」 참여 희망기업 모집 (~09.11) · 국방기술진흥연구원(KRIT)
- 2026 년도 탄소포집활용(CCU) 실증지원센터 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(~10.12) ·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
- 베트남 테크페스트(TECHFEST 2026) K-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(~09.17) · 창업진흥원(KISED)
- 2026 년도 2 차 신재생에너지R&D(수소)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 (~09.18) ·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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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 원문 보기 →기술사업화 랩 위드㈜는 기술이전·R&D 사전기획·BM 구축·시장조사분석·사업화 전략·투자까지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. 해당 공고 대응이나 R&D 기획이 필요하시면 이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