랩 위드 인사이트-260619
• (오늘의 주제·기술이전) 기술이전의 본질은 '소유권 양도'가 아니라 '쓸 권리(실시권) 허여'입니다. 대가는 보통착수기술료(고정)+경상기술료(매출 연동)로 설계됩니다. 특허청은 공공특허 이전을 돕는 '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'를제공하며, 실시범위·개량기술 귀속·기술료 조항이 사업의 수익성과 분쟁 위험을 좌우합니다. 〈출처: 특허청 공공특허 이전표준계약서·KAUTM, 2026 (kipo.go.kr)〉 ※ 오늘의 사업화 뉴스는 최신 동향 위주이며, 교육용 요약으로 투자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② 오늘의 한 조각 ― 기술이전 계약 4 대 핵심조항과 선행특허조사기술이전은 '기술을 판다'가 아니라, 대부분 '쓸 권리를 빌려준다(실시권 허여)'입니다. 그래서 계약서의 몇 개조항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통째로 좌우합니다.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착수료+경상료 구조·요율매출 연동 요율, 최소보장(미니멈)
수록 내용
- 계약 전·과제 수행 전에는 반드시 선행특허조사로 침해 위험을 확인합니다. 검색은 특허청 KIPRIS 에 핵심구성기술을 입력하거나 변리사에 의뢰하고, 유사특허가 있으면 구성요소를 다르게 하거나 청구범위를 조정해회피설계합니다. 기확보한 권리가 없는 선행조사는 효과가 적으므로, 내 권리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
- • 과제 수행 중 출원하는 특허의 발명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합니다(분쟁·부정행위 예방).
- • 자체 기술이 없어도 대학·출연연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R&D 로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.
- ④ 이번 주 마감임박 지원사업 (중앙정부 70% · 대전지역 30%)
- • [대전] DVS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(~06.26) ·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※ 마감 임박(6/19~6/26) 중 기술사업화 관련성 높은 순. 이번 주는 중앙 신규 공고가 적어 중앙4:대전2 로 구성했습니다.
- 랩 위드 AI R&D 전략 분석 플랫폼 “R&D 사업계획서, AI 로 구조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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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 원문 보기 →기술사업화 랩 위드㈜는 기술이전·R&D 사전기획·BM 구축·시장조사분석·사업화 전략·투자까지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. 해당 공고 대응이나 R&D 기획이 필요하시면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.